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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법 제12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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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민연금법 제12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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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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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. 1. 22. 선고 2009고단287,561(병합)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·업무상횡령·국민연금법위반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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